[논평] 선배 의사들이 보여주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9일 ‘의사 파업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의사 국시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 지난 의사 파업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한 이들은 다름 아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었다. 선배 의사들은 수 십억의 성금을 모아주며 격려했고, 많은 교수들이 적극지지 성명 및 사퇴서를 제출해가며 전공의, 의대생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렇게 후배들을 앞세우던 선배 의사들은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정부 탓이니 정부가 해결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평생 공부만 해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던 후배 의사들은 파업 과정에서 선배들에게 배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전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의 의견은 가볍게 무시되었다.

□ 우리 사회가 어떤 사건과 마주쳤을 때, 과연 누가 몸통이냐는 논란에 잘 휩싸이곤 한다. 그러나 의사 파업은 전교 1등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배운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나머지, 의대생들이 마치 몸통인 듯 의대생들의 사과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 이번 파업의 출발점은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파업과 의사 국시 사태를 계기로 의사들도, 정부도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버린 것 같다. 아니면 애초에 주장 자체가 그저 자기 입장에서 그때그때 유리하게 활용하는 카드 정도였던가. 의사수가 충분하다던 의사들은 의사 모자라니 국시를 꼭 봐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주장하고, 의사수가 부족하다던 정부는 이 정도는 배치를 조정해서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궤변인가?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들은 왜 서로 싸운 것일까?

□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사들의 의료 독점 야욕’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논평] 양방 의료독점 깨지 않으면 국민 볼모로 한 제2, 제3의 집단파업 막을 수 없다.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 이제는 끊어내야

https://www.akom.org/Home/AkomArticleNews/1100266?NewsType=2).

□ 수술실내의 불법수술과 CCTV 설치 반대, PA 양성화 반대, 불법 리베이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 간호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단독 법안 반대,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된다면서도 성분명 처방은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총파업을 하자고 부르짖은 것은 또 누구인가? 이쯤 되면, 이번 파업으로 의사들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 같다.

□ 의료독점과 그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근절 되지 않는 한, 이런 파업은 반복될 것이다. 선배의사들의 독점이 후배 의사들의 미래가 되는 한 의대생들은 또 다시 최전방에 나서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본질적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